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 포기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의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과연 그 행위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실무와 이론 모두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사건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만 원을 차용했으며, 그중 제1·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이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채권자로서 4억 6천여만 원을 배당받게 되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종래의 판례 – "추정 법리"

그동안 대법원은 1967년 판례(66다2173 판결) 이후 줄곧,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른바 ‘추정 법리’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방어수단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곤 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판례 변경의 선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의 추정 법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습니다. 다수의견(8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경험칙에 근거한 추정의 한계

단순히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지했으며 법적 이익을 포기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험칙에 근거한 사실 추정은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인간의 행위에 기반해야 하는데, 시효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명확한 구분 필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단순한 채무승인과는 다릅니다. 이는 단지 “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는 양자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3) 권리 포기의 해석 원칙

대법원은 오랜 기간 "권리나 법적 이익의 포기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원칙에 반해, 오히려 채무자에게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쉽게 추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 “추정하지 않는다”

결국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원고가 단순히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 시효완성 당시 채무자의 인식
• 일부 변제의 동기, 자발성, 금액과 시효기간 경과 정도
• 행위 당시 및 이후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별개의견 – 추정 법리의 유지 필요 주장

한편, 대법관 5인은 별개의견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기준과 다수의견의 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지적하며, 실무적 혼란과 과도한 변경의 위험을 우려하였습니다.

6. 실무상 시사점

이번 판례 변경은 단순히 ‘추정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시효완성 채권의 사후행위 해석 기준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증 시, 시효완성 여부 및 이익 포기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한 문언 표현이 보다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변제나 승낙 등의 사후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의식했는지에 대한 사전적 확인이나 녹취, 문서화가 중요해짐.
•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부 변제로 시효완성의 방어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포기 의사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7. 맺으며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법리를 폐기하고, ‘법적 이익의 포기’라는 중대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실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 추정보다 사실”**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자, 향후 유사사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